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이미 준비해뒀다"
"대선후보 제거하려 한 조희대 판결에 대한 특검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한 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발의를 경고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공수처에 즉각적 조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한 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발의를 경고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공수처에 즉각적 조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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