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세력과 단절 못하면 해산심판 대상"
"민주주의 사각지대 검찰-사법-언론 개혁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일축한 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 하나?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청산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로 완수됐음을 밝힌 뒤,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 대해선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일축한 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 하나?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청산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로 완수됐음을 밝힌 뒤,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 대해선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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