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식양도세 50억 유지해도 늦으면 환영 못받을 것"
“1~2조 추가 거래 세수 날아갈 수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논란과 관련, “(정부 결정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 오래 끌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는 바로는 많아봤자 1천억에서 2천억원”이라며 “근데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 섰다.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50억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는 상황이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 오래 끌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는 바로는 많아봤자 1천억에서 2천억원”이라며 “근데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 섰다.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50억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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