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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하 지시 바람직하지 않아"

"공소유지 검사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 가하지 않을 것"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무기연기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공소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한 대학 강연에서 “국민들은 진행되는 재판을 알고도 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1
    장본붕

    정성호 이 수박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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