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기소. "소환 시도 무의미"
외환 혐의는 기소 안해. 수사 결과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
내란특검이 19일 소환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이상 소환 시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3대 특검 가운데 첫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 혐의 수사가 한창이어서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 9일 만인 이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춰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 혐의 수사가 한창이어서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 9일 만인 이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춰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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