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후 첫 포문 "국가경제는 실험 아니다"
"기초체력 없이 떠있는 시장 결국 롤러코스터 될 수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선후 침묵을 깨고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첫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이다"라면서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됨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은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며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부채 탕감도 비판했다.
그는 '삼천시대'를 개막한 주가에 대해서도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다.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이다"라면서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됨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은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며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부채 탕감도 비판했다.
그는 '삼천시대'를 개막한 주가에 대해서도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다.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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