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승엽 헌법재판관? 낯간지러운 보은인사"
"헌재가 이재명 하청기관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 우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송금,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을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며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은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횄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 감싸기 입장을 내놨다. 끼리끼리 인사의 신호탄"이라며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며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은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횄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 감싸기 입장을 내놨다. 끼리끼리 인사의 신호탄"이라며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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