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속도전과 관련, "왜 저렇게 첫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기일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열고,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혹시 대법원장이나 일부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그 모양새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부분은 어떤 국민의 시각을 생각해가면서 정말 공정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죄확정 판결, 검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판결일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판결이라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2심 판결문이 너무도 많은 쟁점에 대해서 깨알같은 분석을 거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거, '이거 맞다,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판결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력하려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건희-6천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통일교서 수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661\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드러났다=김건희 여사의 수뢰 의혹 국정농단이자 중대한 부정부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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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시민들의 평균적 의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음주운전 등 파렴치 전과자들이 득실거리는 정치판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대청소할 기회로 삼아야한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절대하지말고 원칙대로 판결하면 된다. 대선후보 등록 전이든 선거전이든 절대 고려치 말지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언제쯤 척결하려나? 법이 바로서는 정의사회 구현하자.
음주운전 등 보통시민들의 평균적 의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음주운전 등 파렴치 전과자들이 득실거리는 정치판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대청소할 기회로 삼아야한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절대하지말고 원칙대로 판결하면 된다. 대선후보 등록 전이든 선거전이든 절대 고려치 말지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언제쯤 척결하려나? 법이 바로서는 정의사회 구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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