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지원 예산,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정부, 추경 심사 적극 협조 할 것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는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증액을 주장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경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는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증액을 주장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경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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