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는 16일 이날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동훈이 김건희 관련 의혹 문제를 제기해 윤석열과 갈등 있었을때 https://m.youtube.com/watch?v=2n8mac9ciA0 윤석열을 설득하고 안 된다고 강하게 제지했다면 바로잡아졌을 것인데 오히려 그때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응원하고 윤석열을 부추겨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았던 자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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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 이 놈! 축 늘어진 목덜미 껍질은 욕심이 더덕더덕 끼었다! 네 놈은 4자성어로 시봉이군죄다! 늙은 말이 콩 더 밣히듯 두 군주 밑에서 총리질 해먹은 권력에 환장한 추한 놈! 참 재상은 일군만 섬기는 법이거늘~ 퉤~ 무속을 쫒는 마누라를 둔 놈은 공직에서 제외시켜라! 쥴리년 한 년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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