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역대 최악의 산불과 관련,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2조원 예비비 편성 주장에 대해선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며 이재명표 쿠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은 긴급정부지출(=추경)을 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서 서민경제를 살리는것이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추경이 한국 성장율을 올린다고 예측하지만 국힘당은 이재명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양보하면 또다른 조건을 달고 최상목대행은 추경을 거부하고있다 혹시 국힘당은 한국이 망해야 내란범죄를 덮는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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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어떤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고 했을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794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세습부동산경제라는 봉건시대경제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건물주가 잘되는 자영업 쫓아내는 반시장적인 상황을 바꾸자는것이다 오세훈은 이것을 모르나? 아니면 모른체하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가짜보수의 우리가 남이가는 조폭의 의리다 조폭은 위법이 생존수단이므로 밀고자가 없도록 모든 조직원들을 감시 해야하므로 조폭보스에 가까이 있을수록 잘알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항상 혼자였으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지만 조폭은 위증등으로 서로 공범공동운명체다 그래서 사진에 이재명 근처의 김문기도 잘안다고 착각하는것이다
우리가 남이가식 의리는 조폭의리인가? 민주주의가 최소한 조폭수준은 아니어야한다 가짜보수특징은 국민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말꼬투리 잡아서 종북몰이하는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면서 일렬로 세우고 고함치는것만 배웠고 우리가 남이가? 처럼 복수1인칭이 단수3인칭과 같은지를 항상 물어보면서 박정희의 남로당명단 밀고같은 범죄자의 배신트라우마에 갇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