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의 헌재 압박, 매우 초조한가 보다"
"삼권분립 정면으로 훼손"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한 것과 관련,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 보다"고 비꼬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요구하며 ‘인용’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의장에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헌재엔 ‘인용’을, 정부엔 ‘임명’을 겁박하며,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 출신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전에,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요구하며 ‘인용’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의장에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헌재엔 ‘인용’을, 정부엔 ‘임명’을 겁박하며,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으로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 출신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전에,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