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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측 '회피 촉구'?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법 불복'"

"파면 결정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 밟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 ·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면서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나?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면서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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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전북사람

    민주당은 절대 흥분하지 말라
    먼저 흥분하고 화를 내면 진다
    반드시 헌법대로 법대로 단호하게 진행해 나가면 된다

  • 1 0
    최상목의 마은혁헌재재판관 임명방해실패

    -최상목-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재판 재개 요구
    헌재-헌재는 최 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5 2월3일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것 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2019001

  • 1 0
    윤석열 형사피고인은 보석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보석 제외사유(95조)
    =>사형_무기_장기10년초과 징역_금고 일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정형은 사형_무기만 있어서 보석불가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032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김건희방탄을위해 군사반란까지한 윤석열

    -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맨붕이 올것이고
    김건희특검이 안되고 탄핵만 가결되도 김건희 방탄은 불가능하므로
    외통수에 걸린것인데 코너에 몰린쥐가 헌정파괴 자폭계엄을 해버린것

  • 1 0
    윤석열계엄이유=한동훈의김건희특검압박

    -운석열 계엄 진짜 이유=김건희방탄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W9ydEcqE1yH0r_M
    내란의 첫번째이유는 한동훈의 국힘당대표 득표율 63%이 도화선
    두번째는 헌재에서 주장한 야당입법독주견제 아닌 한동훈의 견제와
    김건희 특검법방탄을 위한 윤석열의 극단적 선택이 결국 계엄이었고
    그래서 한동훈을 체포살해 계획

  • 0 2
    이재명

    윤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 개인 성향에 좌우되면 안 되지

    오로지 대장동 저수지 물에 좌우돼야 하는 거거든.

    형배, 미선이, 정미, 계선이는 무슨 말인지 알지?

  • 1 0
    박종철 관장사

    형상 기억용지 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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