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측 '회피 촉구'?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법 불복'"
"파면 결정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 밟기"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면서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나?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면서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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