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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또 '노골적 재판 지연' 돌입"

국힘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등 여러 증거 신청"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 시작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법꾸라지’의 표본이 되었고, 이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촉구한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도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추가 증인 신청만 최소 7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다"며 "1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면서, 증인 제한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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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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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0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김일성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 1 0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김일성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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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김일성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 1 0
    형상 기억용지

    소련군 대위 김일성처럼

    80년은 끌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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