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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노, 尹의 판사 체포 지시에 "사법권 중대 침해"

尹, 헌재 탄핵심판 때 결정적 궁지 몰려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폭로로 사법부가 발칵 뒤집혔다.

탄핵시 헌법재판소 심리에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 상황 전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이 대표 위증교사 1심때 무죄를 판결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태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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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1 0
    미국은 윤석열의 국지전유도를감시하나?

    $주한미군 U-2 정찰기-이례적 후방정찰 비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27126/1
    뉴스하이킥_미국 브래드셔먼 의원-윤석열에게 계엄 경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 1 0
    미국하원의원-국방부 남북국지전유도의혹

    $MBC 뉴스하이킥-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윤석열에 대해 두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
    한국국방부가 (북한군복으로 위장한HID 암살조를 이용) 남북국지전 유도의혹
    조사필요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 우려

  • 1 0
    미국의경고=윤석열두번쨰계엄하면미국개입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_조지타운대 교수 빅터 차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24813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후 분노와 좌절한 윤석열이
    두 번째 계엄령 선포를 한다면 워싱턴이 윤석열에 맞서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것이다(=미국은 윤석열을 제거할것이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5 0
    이제야 꽥소리내네

    법원자식들도 똑같은 법꾸라지들이지
    지네들 위협받으니 안되겠다 싶나보네 똑같은 놈들 니들도 이번기회에
    한번갈아엎자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2 0
    소수가 떠 받드는 자의 정체

    구두에 양주넣고 재벌회장에게 강제로 먹이던 고약한 술버릇 ! 선배애첩을 피의자를 아내로 맞는 자비로운 ! 상대좌석에 족발 올려놓은 그야말로 말종인성이다. 손바닥에 왕짜"쓰고 멀정한 청와대두고 무당말듣고 옮겨 1조이상 세금낭비하고 2년반을 허송세월 하고 쫓겨난 동물농장의 맷돼지나 비슷하다. 달나라가는 세상에 이런자가 2년을 군림했다는것이 기적이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0 3
    국정난동,탄핵중독의 수괴 이재명구속

    탄핵반대
    국정농단 헌정마비 간첩천국수괴 민주당 해체

    범죄자국회 해산............................

  • 0 1
    국정난동,탄핵중독의 수괴 이재명구속

    탄핵반대
    국정농단 헌정마비 간첩천국수괴 민주당 해체

    범죄자국회 해산,.,.

  • 0 1
    국정난동,탄핵중독의 수괴 이재명구속

    탄핵반대
    국정농단 헌정마비 간첩천국수괴 민주당 해체

    범죄자국회 해산,,,,,,

  • 0 1
    국정난동,탄핵중독의 수괴 이재명구속

    탄핵반대
    국정농단 헌정마비 간첩천국수괴 민주당 해체

    범죄자국회 해산.,.,

  • 1 0
    미국은 윤석열의 국지전유도를감시하나?

    ..주한미군 U-2 정찰기-이례적 후방정찰 비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27126/1
    뉴스하이킥_미국 브래드셔먼 의원-윤석열에게 계엄 경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 1 0
    미국은 윤석열의 국지전유도를감시하나?

    .주한미군 U-2 정찰기-이례적 후방정찰 비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27126/1
    뉴스하이킥_미국 브래드셔먼 의원-윤석열에게 계엄 경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 1 0
    미국은 윤석열의 국지전유도를감시하나?

    주한미군 U-2 정찰기-이례적 후방정찰 비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27126/1
    뉴스하이킥_미국 브래드셔먼 의원-윤석열에게 계엄 경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1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지나가다 그냥

    대법이나 헌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시게나! 언제까지 딸랑이, 꼭두각시 역할만 할 것인가?

  • 1 0
    고콜불

    ㅎㅎㅎ!!!
    판사 나리들!
    정신 차려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관할권이
    왜 검찰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개털'인가???
    요즘은
    하도 세상이 희한(?)해서
    법전을 챙겨야 할 판!!!
    내가 아는 한 의사분도
    따로 골방에서
    법전을 뒤지는 걸 봤소!!!
    ㅎㅎㅎ!!!

  • 2 0
    미국하원의원-국방부 남북국지전유도의혹

    MBC 뉴스하이킥-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윤석열에 대해 두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
    한국국방부가 (북한군복으로 위장한HID 암살조를 이용) 남북국지전 유도의혹
    조사필요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 우려

  • 2 0
    미국의경고=윤석열두번쨰계엄하면미국개입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_조지타운대 교수 빅터 차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24813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후 분노와 좌절한 윤석열이
    두 번째 계엄령 선포를 한다면 워싱턴이 윤석열에 맞서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것이다(=미국은 윤석열을 제거할것이다)

  • 2 0
    미국의경고=윤석열두번쨰계엄하면미국개입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_조지타운대 교수 빅터 차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24813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후 분노와 좌절한 윤석열이
    두 번째 계엄령 선포를 한다면 워싱턴이 윤석열에 맞서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것이다(=미국은 윤석열을 제거할것이다)

  • 1 0
    이낙연-옵티머스 펀드사기와 관련의혹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2032333005#c2b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검찰 조사 받은 후 극단적 선택한 듯

  • 2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3

    뉴탐사 NewTamsa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대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2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1 0
    이재명

    대장동 저수지 물을 이미 먹었거나 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 넘들은
    이미 판사가 아니다, 징치하는 게 맞다.

    물론 합법적이고 절차에 맞게.

  • 2 1
    개엄군

    장관 탄핵 20명 하고 특활비 다 자르니

    윤통이 분노한게 이해가냐?

  • 1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2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1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1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1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1 0
    명태균예언-나구속되면 한달안에정권붕괴

    명태균예언-내가구속되면 정권이 한달안에 무너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733
    2024-12월3일 명태균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650
    명태균-윤석열 담화후 황금폰제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952

  • 1 0
    푸하하

    검찰 특활비 막 깍아도 침묵하던 것들이 웬일이니?

    선별적 분노냐

  • 1 1
    찢점박 재판 질질 끌지마라!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초딩이 판단해도 이보다는 ...
    초딩을 판사 시켜라!

    그렇다고
    윤석두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 0 0
    동학의 햇불

    윤석열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판사가 참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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