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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1심, 위증죄 법리 오해한 중대한 하자 있어"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 0
    ■ 종북 간첩 이재명 즉결처형 ■

    경찰 특활비등 전액 삭감 민주당 예산안 통과되면 잠복수사등 불가능해져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수사 정지되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판치게 만들어 나라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은 종북 간첩 이적집단 매국노들이 확실하므로 간부들은 모두 ●구속수감●하고 수괴 이재명은 ●즉결처형●하라

    ■■■■■

  • 1 1
    이재명죽이기카르텔=우크라이나이권카르텔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UjJO-d66eHY
    김건희가 줄리였던=삼부토건과 DYD정창래(윤석열과 의정부지검근무)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의 아바타기업=KH건설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 김성태 양모 임필순조카=최형석
    유라시아경제인협회:상임고문=황우여
    김건희측근 전여가부장관=김행
    김건희고모=김혜섭

  • 1 1
    한나라당현찰트럭차떼기뇌물때는 당이소멸

    됐는데
    국힘당의 당원명부유출-여론조작-여론조작비대납 뇌물등이
    한나라당때와는 차원이 다른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때는 포터트럭채로 현찰을 받아 당이 공중분해됐지만
    국힘당은
    >여론조작비대납 뇌물(오세훈)
    >여론조작비용-공천개입 교환뇌물(김건희-윤석열)
    >김건희-명태균이 국가산단 사전정보로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까지 했어도
    뭉개고있다는것

  • 2 0
    상급심 뒤집힐 가능성 높다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은 물증이 아닌 심증에 의한 것이므로 검찰의 능력으로 뒤집기 가능하다

  • 3 0
    선권

    김여정이 박헌영 등신 처럼 개고문 시키고 총살할겨, 기대해라 ㅋㅋ

  • 3 0
    오지네

    호남인 판사의
    듣보잡 판결
    신속하게 심의해서
    징역2년 법정구속하라
    호남인 족보 파내려다
    항소했다니 족보파는것
    보류하고 신속재판 해서
    죄값 받고 법정구속
    1심 재판관 얼굴 못들게
    해야 발뻗고 자제

  • 3 3
    콜검들아!

    고마해라!
    22년전에 끝난 사건을-
    죽은 자식 부랄만지기다!

  • 1 3
    판사가 검사의공소장조작을 밝힌정상판결

    김진성이 위증을 한것의 처벌형량을 줄이려면
    이재명 시장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해야하는데
    이재명시장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판사는 재판과정에거 이재명시장의 녹취를 듣고 검찰이 이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장을 조작한것을 알아버린것이다
    이재명시장이 당연히 무죄인데 윤석열 검찰독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보일뿐이다

  • 1 3
    검찰-김진성알선수재봐주고 위증교사의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61
    김진성씨가 처음에는 위증을 부정하다 위증자백을 한것은
    검찰이 김진성의 70억대 알선수재 2건을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대표 기소에 도움주면 김진성 알선수재를 봐준다고 협박한 의혹이있다

  • 2 3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2 3
    김만배증언-검찰의 위증교사범죄를도왔다

    뉴탐사 NewTamsa
    김만배 폭탄 증언-남욱의 회유로 이재명측근(유동규)에게 돈줬다고 한것
    2023년 4월 20일
    남욱이 검찰의 증언조작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동생들 좀 살려달라. 이재명에 돈 줬다고 진술 맞춰달라"
    고 검찰의 증언조작범죄(위증교사)를 도와달라고 한것

  • 2 3
    검찰나리들 양심에 찔리지않소?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도 기소하여 벌금 300구형하고서리! 인생자체가 위조인간은 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줏가조작으로 23억을 잡수세도 무혐의 처리하고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던가요? 하긴 귀하들의 전성기요 다음 저정권에서 귀하들의 직무유기죄를 묻고 검찰청은 아주막을 내리니 그렇만도하구려! 주구라는 단어를 공부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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