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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까지 사적 사용"

검찰, 57쪽 분량 '업무상 배임' 공소장에 유용 경위 상세 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검찰은 총무과 의전팀이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16개 과 업무추진비 포함)를 모두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는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그 사용 여부 및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승인 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경기도 자치 법규 및 조례상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에 대해 도 예산이나 공무원 인력 등을 지원해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원) 등과 공모해 ▲ 관용차 제네시스 유용(6천16만원) ▲ 과일(2천791만원) ▲ 샌드위치(685만원) ▲ 세탁비(270만원) ▲ 음식(889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공소장에 영역별 월별 평균 지출(운행) 규모까지 적시했다.

관용차의 경우 40개월간 월평균 419㎞(총 1만6천790㎞) 구간을 사적으로 운행했으며, 과일은 23개월간 월평균 121만3천원, 샌드위치는 21개월간 월평균 32만6천원, 세탁비는 24개월간 월평균 11만2천원 상당을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사적 유용을 위해 의전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용차 운행일지를 공적 용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내방객용으로 과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9일 이 대표와 정씨, 배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기도 예산을 사실상 함께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자동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2 0
    김건희 정권의 범죄수법은 법률제도해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921
    ->외환거래신고폐지로 외화로 돈세탁?
    용산특혜수주 의혹 다누림건설
    ->공무원이 남발을 방치하는 페이퍼컴퍼니법인을 악용
    양산의 확성기 난장쇼
    ->시위할때 거리와 소음데시벨을 준수하면서 집시법의 헛점을 악용
    한동훈 친인척 입시비리
    ->입학제도의 헛점을 악용

  • 2 0
    윤석열정부 정책실장-아파트3채가격폭등

    성태윤 윤석열 정책실장-강남_용산 아파트 3채_재산 88억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321_0002670379
    성태윤(윤석열 정책실장)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서울 강남과 용산에 총 3채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해 42억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까지 총 39억원

  • 2 0
    윤석열부부와 참모진들은 현금재산 증가

    윤석열부부 재산 총 76억9700만원중 김건희 재산은 71억5900만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6219
    이원모 인사비서관-433억9353만8000원
    김은혜 홍보수석-264억9048만5000원
    김태효 안보실1차장-131억1284만1000원
    48명 참모진 재산 평균은 45억8057만원이다

  • 1 0
    원희룡의 수족관 먹방은?

    제주지사 시절 회먹방은 ? 4년간 억대를 잡수셨더만! 빵숙이 백만원어치씩 빵먹고 나경원 승용차는 비행기보다 연비가 높도만 ! ㅋㅋㅋㅎㅎㅎ 이러니 지지도가 개골창인겨!ㅋㅋㅋㅎㅎㅎㅎ

  • 0 0
    헬조선이사라지는데개검의역할이크다

    검찰의만행~
    자유당때부터 현재까지~
    고문조작에의한
    청조간첩이나 창조범죄자들에게
    사형부터 징역형구형
    그런데도 어느한놈 사과나반성의발언이없다
    억울하게 사법살인과징역살이를 당햇는데도
    처벌받은검사놈들은 단 한놈도없다
    생화학무기나초강력핵무기쳐맞고
    몰살당해야 다같이소멸돼야....

  • 2 0
    아무려면 백여우만 하긋나?

    용산궁이전비 460억이면 충분하다던 김용현은 대답하라 1조가 더들어갔는데 9천억은 어느 저수지로 갔나? 정권무너지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비리들이 태산인데 어떻게 감당하려나? 아무리 잡신들이 보우해도 천벌은 면치못할거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개에게 사과를 주던 패밀리들 결론이 보고싶다

  • 9 0
    용산 휘발유 - 1리터당 ?

    나경원
    우찌이론일이 ~
    하루 주행거리가 459 km 매일 2년간 주행하면서 국사를 보는 나경원 애국자야

  • 13 0
    나경원 2년 주유비 5800만원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수사는 언제 하냐

  • 2 0
    한국은 시장경제가아닌 세습부동산경제2

    최배근=시장경제핵심은 세습기득권감소와 기회공정이다
    뉴스공장2024-11월27일
    상속자산 상위 10%가 상속세감세 혜택의 91%(6.7조) 를 차지하므로
    유권자의 대다수는 상속세감세 혜택과 관련없고 김건희와 윤석열 측근들만
    해당되지만 상속세 감세혜택과는 관련없는 보수지지자들이
    여론조작에 속아 윤석열(=김건희)를 당선시켰다

  • 2 0
    한국은 시장경제가아닌 세습부동산경제1

    최배근=시장경제핵심은 세습기득권감소와 기회공정이다
    뉴스공장2024-11월27일
    >20년간 상위1%자산/하위20%자산=242에서 279배로증가
    >2022년 세계최고(자산/소득)격차=9.2 한미일 비교시 한국 부동산자산 최고
    >(자산/소득) 격차 크면=주거비증가+소비지출_출산율감소+돈이 부동산에 묶여
    저금리에도 화폐유통속도감소->성장 중단

  • 0 0
    breadegg

    일고의 가치가 없다.
    .
    사익을 추구하는 방백은 시티를 말아 먹는 법.
    JM이 스쳐간 지자체 마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JM을 깜도 아닌, 변학도 모냥새로 몰아 간다고?
    .
    미친 개새끼들..
    니들이 그리고도 사람새끼들이냐?
    .
    니들은,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도 남을 인종들이다.

  • 2 0
    노자펜

    일제 샴푸 살 돈이 모자랐나?

  • 0 0
    breadegg

    JM이 스쳐간 지자체는 전부 빈촌에서 부촌으로 탈 바꿈 되었다
    불행시티에서 행복시티가 되었다.
    .
    예수가 말했다.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거나,
    나무도 좋도 열매도 좋다 하라.
    .
    이 사악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이런 상식을 아가리에 담을 수 있겠느냐?
    이토록 사악하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 0 0
    국민

    오늘 하루종일 죄명이 졸개들 재판!!

    김웅, 이화영 기각, 김인섭 5년!!!!!!!!!!!!!!!

  • 2 0
    창원의검찰이 여의도 국힘당사까지온목적

    공천-여론조작을 교환한 뇌물거래를 한 김건희-윤석열을 숨기고
    명태균과 여론조작 거래한 국힘당의 비윤세력만
    면도칼로 자르듯이 제거하는 사전증거심기로 보인다
    마치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교수 표창장 수사때 PC하드 이미징포렌식을
    참관못하게 한것은 검찰이 정경심교수의 PC에 가짜정보를 추가하여
    모함하는 의도를 감추기위한것 이라는 의혹처럼

  • 1 0
    김건희전시회협찬GS칼텍스총수2천억횡령

    윤석열검찰총장때 김건희코바나컨텐츠 협찬-GS칼텍스 2천억횡령
    내부고발 5번에도 모두 불기소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QCRV3lCvPmFrxHF
    GS칼텍스 횡령수법은
    >퇴직 임직원과 외국인 등기임원들을 비정규직 등록-급여횡령
    >기타부문직원 전원 기술연구소 소속명의로 매월 1500~1900만원-급여횡령

  • 1 0
    퇴직연금걸린 공무원-국토부압박증언침묵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판결은 명백한 오심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KZL8bcMsCuE44ts
    >백현동 용도변경=매월 열린 성남시간부회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거론
    >박근혜 당시 대통령=사생결단하고 밀어붙여라며 성남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직접지시
    >국토부는 성남시장앞으로 용도변경 적극협조 공문

  • 1 0
    용도변경압박공문 고의누락후-유죄판결

    임아랑 검사는 공문2개 누락하고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유죄판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2015-1월9일(종전부동산기획과-52)
    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판결문에 언급없음
    2015-1월19일(종전부동산기획과-118)
    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매각 협조요청->판결문에 언급없음

  • 1 0
    백현동은 정부+국토부=아파트카르텔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는 공기업지방이전으로 이사감
    정부가 식품연구원은 이전비용을 부지팔아서 마련하라고 요구
    정부관계부처 합동회의인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지을수 있는
    땅을 만들라고 요구
    성남시는 자생력있는 연구기관을 들이고 싶어서 4종토지(50층가능)로 만듦

  • 1 1
    시간끌기

    검찰, 이재명대표의 경기지사재직시 등등,비리캐기에 검찰력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조직이 깨끗하다고 국민이 신뢰할때,검찰권력 추동력도 힘을 얻을수 있다고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전원은 서울대학교 및 전국 각대학에서 쏟아지는 윤통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검찰전체의 입장이 무엇인지,밝혀야 할 것으로,기대합니다.교수및연구자들의 시국선언태풍?

  • 3 2
    이럴진데

    이런 개쓰레기가 무죄라는
    빨갱이 판새 색희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나라라면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시스템을 좀먹는 존재들로 간주하고
    절멸 시켜야 함.
    고로 사형이 마땅함.

  • 2 2
    이번에 모두까보자.

    다른 시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공개하고
    정부기관의 특활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공개하라
    어느기관은 택시비가 몇억원이더라

    그리고 검찰에서 사용한 특활비도 깔끔하게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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