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재명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 정가 발칵

벌금형 예상 웃돈 판결에 민주당 쇼크. 거센 후폭풍 예고

2024-11-15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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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하위직원이라서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 골프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열거된 허위사실 공표 금지 대상에 '누구를 모른다'고 한 대목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벌금형 예상을 웃도는 징역 집행유예형 판결이 나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대목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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