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합위성정당의 시민사회몫 비례대표로 선정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컷오프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 가까운 곳에서 제 병역거부와 수감생활,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응원해주셨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다"며 "개인적으로는 2018년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훈하기도 하였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경고했다.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9 조정훈같은 사례가 없게 하려면 연합위성정당이 아니라 출마하지 않는 현역의원을 이적시켜 위성정당이 앞자리 정당번호를 받게 독자적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않고 자매정당을 만들게하여 현역비례의원을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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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 범죄자 보호위한 검수완박 위장탈당 누구를 위함 범죄자 지키기 위함 아닌가 조국 이재명 등 범죄자를 위한 검수완박 아닌가 이재명도 속으로 호남인 헌정질서 파괴 위장탈당, 자기범죄 변호를 호남팔이 앵벌이로 보고 호남인 더 이상 못믿겠다고 수도권 호남정치인 싹 잘라버림 이재명에 빌미 제공 호남팔이 방탄변호사, 위장탈당범은 호남인 비참하게 만든주범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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