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선거구제를 결정하려는 데 대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결심을 하고도 원내 제1당으로써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또다시 요식행위인 당원투표 뒤에 숨어 결국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헌적이고 퇴행적인 위성정당 창당을 핑계로 또다시 정치개혁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야합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이 된다고 한들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폭주를 막겠다고 감히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스스로 주장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퇴행에 앞장선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멀리 볼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 약속을 어기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당헌을 당원 투표로 개정하고 후보를 공천했다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부터 기억하라"며 총선 참패를 경고했다.
..기재부-2023년 국세 56조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펑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627.html 세목별로 2023 예산과 대비해 법인세 세수가 24조6천억원 소득세가 16조원 각각 덜 걷혔다
..연동형일때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도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당만 원칙을 지킨다고 위성정당을 안만들면 제1당을 국힘당에 헌납하는 결과가 되는데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을때 민주당계열로 홍보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함정이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병립형 뿐이므로 병립형 총선은 현명한 결정이다
.연동형일때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도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당만 원칙을 지킨다고 위성정당을 안만들면 제1당을 국힘당에 헌납하는 결과가 되는데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을때 민주당계열로 홍보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함정이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병립형 뿐이므로 병립형 총선은 현명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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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일때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도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당만 원칙을 지킨다고 위성정당을 안만들면 제1당을 국힘당에 헌납하는 결과가 되는데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을때 민주당계열로 홍보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함정이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병립형 뿐이므로 병립형 총선은 현명한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