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단통법도 폐지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중의 요구를 수용한 것.
이밖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중의 요구를 수용한 것.
이밖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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