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유예해야". 금투세 물 건너가
이재명 의중 반영한듯. 금투세, 차기정권에서나 결론 날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 '3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3년후 과세대상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강행시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며 "기관매도와 엔캐리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음모론을 고려 않더라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거듭 금투세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금투세 강행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크자 오는 24일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에 금투세 찬성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금투세 도입 여부는 3년 뒤 차기정권에서나 결론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3년후 과세대상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강행시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며 "기관매도와 엔캐리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음모론을 고려 않더라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거듭 금투세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금투세 강행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크자 오는 24일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에 금투세 찬성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금투세 도입 여부는 3년 뒤 차기정권에서나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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