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656조6천억. 증가율 2,8% 긴축
R&D, 새만금, 지역상품권 늘리고 원전 예산 복원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줄이고 3조9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이후 최저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R&D) 예산이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천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3천억원이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이들 증액은 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1814억원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은 복원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원이 증액됐으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했으며 소상공인, 농어민과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고, 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줄이고 3조9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이후 최저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R&D) 예산이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천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3천억원이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이들 증액은 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1814억원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은 복원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원이 증액됐으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했으며 소상공인, 농어민과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고, 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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