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대선 직전 '가짜뉴스' 심각한 사안. 인적 책임 범위 살펴보겠다"

2023-10-17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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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혐의와 관련,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지적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같이 맞받았다.

김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만큼 대선 낙선 이후 검찰에 집요하게 탈탈 털린 경우가 있었느냐"고 비판하자,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 수사팀이 역대급 매머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일련의 허위 보도는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유 의원이 이에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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