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계로 속인 결과, 국민들 '정권교체' 선택"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 조작할 수 있음 확인돼"
경실련은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권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불투명한 통계체계를 악용하여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질책했으며,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임 정부는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상승했다"며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결과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예산만 낭비하는 주간통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월간통계조차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이보다도 표본 수가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며 주간통계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질책했으며,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임 정부는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상승했다"며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결과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예산만 낭비하는 주간통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월간통계조차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이보다도 표본 수가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며 주간통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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