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단체-출퇴근때 집회시위 제한"

尹대통령 지시에 민노총 집회에 강력 대응 방안 논의

2023-05-24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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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질타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한 뒤,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향후 도심 집회시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쪽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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