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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6조8천억 '역대최대' 감소. '세수 펑크' 비상

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 세수 급감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줄어들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급속한 소비 침체로 이어진 결과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8천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천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집계됐고, 기금 수입도 16조5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감소했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5조2천억원 감소한 51조1천억원이었다. 국회의 올해 예산안 늑장 통과에 따른 일시적 감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1조3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조까

    윤석열과 그 졸개들, 그리고 여의도와 서초동 쓉쒜끼들 월급 주징사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게 있어야지

  • 1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1 0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1 0
    재벌-금융(은행)이 부동산기득권만들고

    뉴스공장-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_CHK9dskZBg
    1-금융위 한은-모피아와 언론검찰의 부동산지원카르텔이 공급부족론조작
    2-정부는 금융-세제지원하여 부동산수요폭등-거품가격
    3-부동산과잉공급-부동산폭락하면
    4-모피아와 언론이 공급부족론으로 1부터~4를 반복
    결과는 토건족-대박파티 영끌족-가계부채폭탄

  • 0 0
    민간소비 위축 심각

    세입에 부가세 안 들어오고 있어

  • 0 0
    재벌감세 중단해야

    재벌한테만 60조원을 감세해줬으니
    나라 곳간이 남아나겠나

  • 1 0
    러시아가스로 발전하면 1/3가격

    으로 발전비용을 낮출수 있고
    일본이 한일공동개발 안하려고 방치하고있는
    제주도남쪽 제7광구를 개발한다면
    한국은 가스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윤석열은 왜 7광구를 모른체하나?
    일본에 7광구 개발권리를 넘겨주기위해서?..

  • 1 0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 1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자산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윤석열은 측근 토건족에게 이익을 주려고
    이미 집을 산 영끌족은 금리부담으로 집을 헐값매각 하도록 유도하면서
    전세대출금리는 올리고 토건족이 새로만든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금리를 우대하는식으로 토끼몰이하는 토건족의 하수인이다

  • 2 0
    윤석열주변에는 국민세금 도둑들만있다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vpqvR4q31gw
    비서실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대변하는 매쿼리 출신이고
    국무총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를 변호해준 김앤장 로펌출신이고
    김건희는 관급공사 횡령 용의자고
    장모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부동산 동업자 등치는 사기꾼이고
    고모부 장진호는 평택보세농산물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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