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 막는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 민간단체도"
"국가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노조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라며 거듭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적극적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적극적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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