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 vs 국힘 "국조 합의 파기"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할듯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국정조사에 난항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져야 해 금요일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국조 합의 파기를 강력 시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라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었냐"고 반문한 뒤,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가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정쟁만 하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져야 해 금요일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국조 합의 파기를 강력 시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라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었냐"고 반문한 뒤,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가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정쟁만 하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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