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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정 크게 악화.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하라"

"공공부문 자산 매각, 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한 기준 운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라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거듭 문 정권의 재정정책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 병사 봉급 인산 등 국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종래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김영미 동서대 교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가 참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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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0
    가짜용산정권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이유

    금융감독원장에 검찰측근을 임명해놓고
    주가조작범죄-국민세금에서 불법비자금-횡령과 세탁등을 감추고싶은데
    (기재부가 국민세금-과태료등의 징수기준을 바꿔서 삥뜯는방법은 무수히 많다
    교통범칙금은 그방법중에서 가장 쉬운것이고 그돈이 불법정치자금이 될수있다)
    민주당대표가 이재명이면 그들의 불법비자금조성 범죄를
    개혁입법으로 막을것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 1 0
    용산대통령실 관급공사로 세금도둑파티중

    시민언론열린공감
    https://m.youtube.com/watch?v=gimq3QJNJwc
    스토리이엔지는 실매출5억미만에 직원수5명정도인데
    용산16억 수의계약한 김지훈 대표(88년생)는
    종편MBN간부와 중소병원장등에게 허위 공사영수증 만들어주고
    매출을 40억으로 뻥튀기했다. 결국 카드결제액을 늘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주유소카드깡의 관급공사버전이다

  • 1 0
    용산정권-국민세금-우크라이나-삼부토건

    시민언론열린공감
    https://m.youtube.com/watch?v=dxUpO0cSolM
    가짜용산정권 우크라이나지원 최대수혜주 삼부토건(조남욱일가)의 새주인은
    DYD 이일준회장이고 2022-5월 시총6배인 삼부토건을 700억에인수
    조남욱은 전두환노태우시절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이일준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우크라이나 평화기금전달
    살인조폭도피연루

  • 1 0
    가짜용산정부의 범죄수법은 법률제도해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921
    ->외환거래신고폐지로 외화로 돈세탁?
    용산특혜수주 의혹 다누림건설
    ->공무원이 남발을 방치하는 페이퍼컴퍼니 법인을 악용
    양산의 확성기 난장쇼
    ->시위할때 거리와 소음 데시벨을 준수하면서 집시법의 헛점을 악용
    한동훈 친인척 입시비리
    ->입학사정관제도의 헛점을 악용

  • 1 0
    가짜용산정부의 범죄수법은 법률제도해킹

    [정책의 모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602100163074001
    신한은행 1조3천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윤석열측근이 원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1921
    ->외환거래신고폐지로 외화로 돈세탁?

  • 1 0
    검찰-서울시간첩조작의 금융버전조작기획

    디지털타임스[단독]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602100163074001
    신한은행 1조3천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윤석열측근이 원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수사 중인데
    윤석열측근의 세금도둑질-외교참사-지지율폭락 물타기 목적같고
    검찰증거조작은 주로 민주당이 타겟이 될것으로 예상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0
    한방병원? 한방에 가는수가!

    한방병원 좋아하다 한방에 가는수가 있다!

  • 1 0
    긍깨 왜 부하 처 비앵기에 태우고가?

    역사상 부하마누라 전용기에 태우고간 경우는 첨일쎄 ! 위법으로 펑펑쓰면서 궁민들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쯧 ! ㅋㅋㅋㅋㅋ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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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김건희좀 컨트롤 하세요...

    대형사건 칠것 같다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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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신뢰가안가네~

    11월까지가임기라는
    시중의루머가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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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낀 지가 쓰면 혈세낭비아녀?

    어따 대고 맨날 전정권 타령이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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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1
    설대출신 땡박이여

    땡박이는 민간기업이라도 다녔는디
    윤씨는 공무원 출신이지
    공무원들 특징이 세상물정 모르고
    사기나 당하는 사람들인디 ㅉ ㅉ

    공공기관 개혁하라 그랬더니
    엄한데 들쑤시고
    돈되는거 다 팔아치우게 생겼구먼

  • 2 0
    말좀조심하시고 김건희 통제좀 하세요

    제발부탁합니다

  • 1 2
    용산청사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

    엉터리 무속인의 허튼 말을 믿고
    용산으로 가냐

  • 5 1
    사기쳐서 국민혈세나 펑펑 써대고~~

    네맘대로 국방부 지하벙커 숨어든 돼쥐새퀴-;;
    그게 다 네돈이닝~아껴쓰고 솔선수범하라고??
    확 그냥~~국고낭비에 넌 탄핵감이다

  • 2 0
    자생한방병원

    신지연을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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