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주52시간제 개편 혼선에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권성동 "노동부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본 사안"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후 기자들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앞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묻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게임 산업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혼선을 빚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후 기자들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앞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묻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게임 산업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혼선을 빚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것이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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