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뭐가 '정부완박'이냐? 국힘이 '입법완박'"
권성동의 '정부완박' 비판에 즉각 대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완박'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닌가요?"라고 맞받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배짱을 가진 분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시절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추진하려다 좌절됐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랜 기간 반복된 숙고와 논의가 있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배짱을 가진 분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시절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추진하려다 좌절됐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랜 기간 반복된 숙고와 논의가 있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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