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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초당적 협력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예산 통과를 위해 행한 첫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제환경과 관련,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상황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야 관계에 대해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선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창궐과 관련해선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연설을 끝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 시정연설을 마친 뒤 회의장 내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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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1 1
    우선은

    국회의원 월급부터 개혁해라
    민주당 180석 갖고 뭐했나? 이런건 날치기 안하고..ㅉㅉ

  • 23 2
    공무원 연금개혁은 대찬성

    사실상 특권을 죽여야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나 막대한 혈세 이제는 막아야

  • 10 2
    사기꾼 개검놈아

    당선되자 마자 자영업자 1천만원 ~ 뻥이야
    당선되자 마자 군장병 월급 200만원 ~ 뻥이야

    모두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반토막정권 윤석열이 대국민 사기죄로 고발해야

  • 3 7
    불안정 비정규직 축소가 잘못이냐 ?

    문재인 정권에서 11만 증원은 ,특례조치 공기업 직원 .(인원증가 아님)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혹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종변경 함 .
    특례조치로 기득권 인정 , 비정규직 축소 ... 무엇이 잘못이냐 ?
    공무원 연금하고 전혀 해당 없음 .
    바로 알고 , 떠들어라 ...
    더러운 족속들 ...

  • 3 13
    인간의 잘못된 탐욕 .

    공무원 , 사학 연금 불입금이 ,국민연금의 약 7.0배인데 ...
    불입기간은 3.5배 , 불입 월액은 2배 = 약 7배 .
    수령액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것 입니까 ?
    객관적 형평성도 무시합니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2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하면 된다.
    방만하게 운용해봤자, 잉여 인간들 인건비만 들고,
    같은 조건하에 모든 연금 통합이 정답이다.

  • 0 0
    용산가면 깜빵안간다디?

    아파트폭등시키려 일으킨
    가계부채가 제일큰문제인데.
    연금.노동.교육?.... 과거회귀가목표
    노동조합.전교조...다~빨갱이들~~~

  • 2 1
    연금개혁

    윤석열 야이자식아 너도 박근혜 처럼 뒷돈 챙기고 뇌물 수백억 처먹고 호화생활 하다가 깜방 가서 대질려고 하냐 박근혜 요년이 연금개혁 한다고 얼마받지않은연금 깍아 가난한백성 호주머니털다가 망했는대 윤석열 너이놈도 연금 개혁 한다고 개지랄연병 하냐 연금 개혁말고 니놈이받고있는 대통령 월급부터 뒷돈 뇌물 챙기지말고 서민처럼 살아 자식아

  • 4 0
    정부의 책임정치는 없는가 ?

    시대적 강제 연금 .. 가입자 손해 .
    공무원 ,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축소 하였음 .
    수급자 없을때 ,연기금 석유비축기금은 모두 국익에 따라 역대정부에서 유용함 .

  • 2 3
    절라 꼬시다 ㅋㅋㅋ

    계양을에서도 대장동 점박이 새끼
    욕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다. ㅋㅋㅋ
    이제야 제정신들이 돌아오고 있나? ㅋㅋㅋ

  • 36 3
    가장 시급한 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이다.
    궁민 혈세로 얘네들을 먹려살리는 구조는
    빨리 교정해야 한다.
    궁민들이 호구냐?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인
    공무원 13만명이나 뽑은 문죄앙 개등쉰 새끼는
    아직도 발 뻗고 잠 쳐자고 있겠지?

  • 2 1
    가난한 서민들아, 허리띠 꽉 졸라매라

    국민연금 수령액 줄이고
    최저임금 내리고
    사교육 지옥 만들겠다는 말이군

  • 5 1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

    정권을 넘나들며 , 배신 변신 반복한 사람이 , 대통령이 되고 ,
    바른 리더쉽 발휘할 수 있을까 ?
    원칙 ,진정성 있어야 국익에 부합 ...
    관저 와 집무실 결정 모습에 실망이 크다 .

  • 3 2
    국회연설

    윤석열 저놈이 이제 국회까지 찾아가 대국민 사기치고 노가리까고있내 니놈 뵈기싫어 뉴스TV 안본지오래다 니놈 없는 세상에살고싶다 하루속이 꺼져라 이놈아

  • 0 2
    문 재 앙디지면 뚱땡이 다이어트 선언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 0 2
    연금개혁 하려면

    이재명후보님의 웅장한 죷으로

    우리이니의 연약한 후장을 마구마구 찢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똘똘이를 우리이니 후장에 거칠게 삽입한후에

    한 다섯번만 리드미컬하게 왕복운동하면

    확실하게 찢어질거다

    내가해봐서 잘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재명은 신속히 애국적 찢기에 착수해라

    끝으로

    고생한 우리이니 후장을 프렌취키쓰로 찐하게 빨아줄것

  • 0 2
    부하한테 정권교체당한 죶븅신 문 재앙

    재앙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무리 지랄봘광해봐야 소용없대이

    절대 못빠져 나간다

    니는 부엉이바위에서 짬푸하고 뇌수가 터져나와 디질끼라 ㅋㅋㅋㅋㅋ

  • 3 1
    사기꾼이 국회에서 설쳐대는 나라꼬라쥐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집무실 광화문청사 이전 사기질에 힘구하는가??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며 멀쩡한 고유명사 청와대를 국방부,합참 이전해서
    그 곳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공약하고 당선된게 아니잖는가??

    국민 주권이 왜곡되었는데도 아님말고식 대선공약이 인정되는
    나라가 도대체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 7 1
    조까

    니가 아쉬울 때는 초당적 협력이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까냐
    완전한 생양아치 근성

  • 4 1
    척척석사 진또라이는 극우꼴통의 앞잡이

    극우신문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하는,
    친구와 친구의 부인과 딸을 희롱하는,
    성정이 극악무도하게 잔인한,
    과대망상 환자이자 천박한 잡놈새끼로 보면 된다!

  • 6 1
    조까

    소맥이나 쳐먹다가 사라져라

  • 4 2
    불공정과 몰상식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
    그런데도 맨날 지각하고 술 마시고 쇼핑하고----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야해라!

  • 4 4
    불공정과 몰상식

    "주가조작녀의 구속 더 미룰 수 없다"

  • 2 0
    111

    공산주의가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외치는것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가 자유가 없어서 자유 민주주의로 새롭게 만들엇나본데

    ㅋㅋㅋ

  • 2 2
    민노충과 전공노 박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가 민노충과 전교조 전농노 이들을 박멸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이놈들이 특권을 내로놓치 않기 때문에 교육현장과 노동현장이 개판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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