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공직비서관 임명 파문 확산. 진중권 "대국민 선전포고"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 "국민 우습게 보는 망동"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야당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우성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에 관여했으나,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내정자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다"며 "이는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며 "7.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는데, 거기 연루된 이를 기용한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우성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에 관여했으나,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내정자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다"며 "이는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며 "7.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는데, 거기 연루된 이를 기용한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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