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박 "검찰의 2차적 수사권 사수했다"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이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 등의 거센 반발과 관련, "3년 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경우 독소조항을 최대한 빼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그때 대부분의 일반범죄는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다. 그럼에도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이를테면 최근 계곡 살인사건)를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의 존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 뿐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6대 범죄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대해선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그때 대부분의 일반범죄는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다. 그럼에도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이를테면 최근 계곡 살인사건)를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의 존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 뿐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6대 범죄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대해선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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