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 "검수완박시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
"총장 등 고위간부들,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집단사표 촉구
사상 처음으로 전국대표회의를 개최한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게 '책임있는 자세', 즉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40개 검찰청의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전날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9시간동안 철야 마라톤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형배 꼼수 탈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평검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고,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사표를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게 집단사표를 촉구했다.
회의에선 입장문에 직접적인 사퇴 요구 문구를 넣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 과정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검찰청의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전날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9시간동안 철야 마라톤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형배 꼼수 탈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평검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고,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사표를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게 집단사표를 촉구했다.
회의에선 입장문에 직접적인 사퇴 요구 문구를 넣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 과정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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