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더불어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법원을 비난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바꾸자거나 해서 정합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 과정에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판사 출신으로 또다른 강경파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