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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내달 14일께 처리. 전국민지원은 어려울듯"

"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4일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강한 미련을 나타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25조 추경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는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 처리 시기에 대해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간 '설 이전' 추경을 주장하다가 '대선 이전' 추경으로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전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1월 25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1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 1 0
    확장재정목적은 소비와 세수증가다

    경기회복위한 확장재정(적자재정)한다고 정부채권발행으로 외국빚내서
    재벌지원하고 연소득 2-5천근처의 서민증세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빚을떠넘기면서도 소비감소로 세수확보는 안된다. 확장재정하려면
    법인세 25~30%로 정상화와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의 불공정계약금지
    급식 육아 교육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리는게 소비증가와함께 세수도
    확보하는정책이다.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참 대한민국 인

    전국민 지원금
    꼭 시행해라
    소상공인들은 단체가 있고
    목소리를 내지만
    일반국민은 말이 없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금을 바라고 있다
    명심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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