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는 고쳐 못 쓴다. 폐지가 답"
"검찰 정치중립에 관한 한, 文정부는 이명박-박근혜보다 편향적"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은 30일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조회 파문과 관련,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요?"라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립에 반대해 징계를 받았던 금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다.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한다.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거다. 그런 것을 잘 하는 수사관이 우수한 직원으로 칭찬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고 조국, 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며 이해찬 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다"며 "우리가 촛불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킨다"고 힐난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립에 반대해 징계를 받았던 금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다.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한다.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거다. 그런 것을 잘 하는 수사관이 우수한 직원으로 칭찬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고 조국, 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며 이해찬 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다"며 "우리가 촛불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킨다"고 힐난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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