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세대·계층·지역별 맞춤 일자리 정책 펴겠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청년과 어르신, 근로자, 여성과 남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투자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일자리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겠다.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창출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오송오창 바이오기술, 대덕 정보통신-나노-에너지 기술, 세종 스마트행정, 익산 식품기술 등의 중원 신산업 벨트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규제 혁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현행 3천만원→2억원) ▲모태펀드 투자액 두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대학의 창업 기지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4050을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열거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론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지원 등을 거론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및 추가급여 ▲근로장려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와 급여율 개선 ▲ 긴급복지지원제도→국민안심지원제대로의 확대개편 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청년 25%가 체감상 실업자라고 하는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저성장이 근본적 원인이다. 성장을 빼놓고 청년일자리를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업이 새로 고용하려고 해도 기업에서는 디지털 인재나 스마트형 첨단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매칭이 안 되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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