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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자금 아니다"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거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자금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19조원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거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거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끊어 말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0
    가짜보수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고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은
    대선후보자격이 없어보인다..

  • 1 0
    이재명지사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기재부카드포인트 재난지원금은 짜고치기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꼼수는+
    지난 분기보다 카드소비액이 늘었을때
    증가한사용액의 10%금액을 예산(세금)에서 카드포인트(캐시백)명목으로
    카드사에 준다는것인데 카드사는 여신금융자금과 카드수수료수익이 늘어나지만
    카드사용자는 미래의 소비금액을 캐시벡포인트와 함께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것뿐이므로 기재부(모피아)출신 카드여신금융협회..돕기 속임수다..

  • 1 0
    2020년도 모피아 낙하산 풍년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 1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0 0
    ㅇㅇ

    대통령되자말자 사드배치부터하자는게 말이되나
    우리가 대만 속국인가
    종부세폐지하면 지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선진국처럼 주민세를 한달에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도 있다
    진짜 서민들 다죽는다
    미국같은데 가봐라 부동산보유세로 서울아파트가격이면 한달에 기본 100만원씩낸다

  • 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로나 지원금이 아니라 윤짜장 쌈짓돈인 건희??

  • 1 0
    준표횽아도 윤두환되면 나라불행이라잖어

    잘 새겨들어라~~
    그 정도로 탄핵사유가 차고 넘찬다는 건데,
    그럴 일 없게 잘 뽑으란말이쥐~~~~~~~;;;;

  • 1 0
    ㅋㅋ윤두환식 뇌피셜 쩐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50조 지원은 구라냥??
    방역 지원금으로라도 소비촉진시켜 소.상공인좀 살리면 안 도ㅑ냔말이쥐~
    선거와 상관없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러는거쟈노아~~
    그렇게 시비 걸어본들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건희??
    그만 사기치고 사퇴해라~!!

  • 1 0
    죄명이

    구구절절 정곡을 찌르는 정언이다.

    윤석열이 일취월장에 괄목상대 해야겠네.
    하루가 다르게 대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고 있어.

    근데, 나는...?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 2 3
    쓰벌 놈!

    코로나19 지원금이
    어떻게 대선자금이냐!
    네 놈은
    사기꾼 쥴리와
    국고 도둑년 장모년 덕으로
    배때지에 기름이 차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죽기 일보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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