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수감. 이제 '윗선수사'할까
정민용 영장은 기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윗선수사 불가피
법원이 4일 대장동 비리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신청한 정민용 변호사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만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달 14일 영장이 기각되고, 부실수사 비난에 직면했던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결국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욱 변호사에 대해 "남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평당 1천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천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천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배당이익 651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식케 함으로써 벌어간 액수 불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도 봤다. 화천대유는 직접 분양을 통해 4천500억원대 분양수익을 거둔 상태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물고들어가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김씨가 자신의 배임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이 후보를 물고들어가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이 후보와 그의 핵심인 정진상 비서관을 향할 것인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이 후보와 정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추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와, 야권은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만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달 14일 영장이 기각되고, 부실수사 비난에 직면했던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결국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욱 변호사에 대해 "남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평당 1천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천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천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배당이익 651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식케 함으로써 벌어간 액수 불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도 봤다. 화천대유는 직접 분양을 통해 4천500억원대 분양수익을 거둔 상태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물고들어가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김씨가 자신의 배임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이 후보를 물고들어가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이 후보와 그의 핵심인 정진상 비서관을 향할 것인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이 후보와 정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추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와, 야권은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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