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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파문. 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아무말 대잔치", "헛소리 총량제",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 총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 야당들이 질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음식점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폐업률이 높으니 전체 숫자를 규제해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인 셈.

야권은 즉각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허가총량제라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선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열거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가세했다.
김화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3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1 0
    기재부-국가채무 수치로 국민에 사기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7352
    기재부예상 2021GDP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8.2%아닌 47.3%(0.9% 과장)
    기재부가 2021예상 GDP를 36조4670억원 줄여서 반영하여
    국채비율을 계산하고 국가신용등급운운하는것은 사기다.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 유지하므로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다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0 0
    이재명 쌍욕총량제...형수 ㅂ확

    그 아가리에다 걸레라도...

  • 0 1
    보수의통구이 대구

    재명아

    터래기 한가닥 만큼의

    가치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 하지않으면

    어벙이와 졸개들 꼴을 못 면한다

  • 4 1
    역쉬 찢죄명이

    이젠 민초들의 최후의 보루인
    음식점 등 영세민 장사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대장동 찢가 땀시.

  • 1 1
    아나키스트

    더밑에 미국 4대주의자 견ㅅㄲ 야 미국이95% 망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냐 4대주의 ㅂㅅ쪼다야.앞으론 미국에선 배울게 없어 견자슥들아.IT빼곤....북유럽,독일 이런나라에서 정치등 모든것을 배워야된다.미국4대주의 견세이들아...

  • 0 0
    풀뿌리당

    준돌아 돌파리 하바드 수료자?너같은 노옴을 국비 장학생? 뭔가 야로가 있는거아냐?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저커버그처럼 성공을 했어야지 보수꼴통당에서 홍발정,김종인등 틀딱 ㅆㄹㄱ들하고 꼰대 마인드로 정치를 하니...세금이 아깝다.

  • 2 1
    민주당원

    이준석 견ㅆㅂㄴ아 외국은 한국처럼 치킨집,제과점이 일,이층 옆에,앞에 다닥 붙어 있진 않다.총양제?토론 할 만한 논쟁걸인데 ㅁㅊ놈들 견 ㅈㄹ떨고 있네.창업하고1년만에 문 닫는것 보다 훨 낮다.

  • 1 0
    황교익입맛으로 요리 리뷰하냐?

    같지않은 것들이 진보코스프레하면서 별 별 조폭질을 다 하네. 야~그렇게 큐러너리비지니스에 관심이 많으면 콧물 똥물 심지어는 먹다남은 국물까지 리사이클하는 한국요식업계 더럽고 비위생적 고질적 사기질관행 부터 고쳐. 그거 고치는 과정에서 자연히 사기질 하는 식당은 도태하지. 뭐가 총량제야? 뭐 황교익이 맛 리뷰로 정하냐? 도대체 소비자 선택권은 안중에도 없어.

  • 2 2
    미국도 식당은 95% 망하는 직종

    성남조폭이 대장동 사기질 다음 레파토리로 총량제? 아주 귝가적으로 나와바리 조폭 허가권 돈 수금 할 예정이군. 식당은 어느 국가나 95%는 신장개업하고 6개월만에 망해. 제일 쉬운 발상이 음식점이니깐. 그렇다고 먹고사는 결정을 조폭 나부랭이ㅏ 같은 놈 한테 허가를 받냐? 정말 선거도 치르기 전에 정나미 떨어지는 조폭질 하고 있네

  • 21 1
    뷰뉴태견이 총량죄 개댓글넘아!

    도배질이...태겸이 몰상식이다...고마해라...

  • 1 4
    조폭만이 할수있는 발상

    역시 제명에 못살게 생겼어. 누가 아니랠까봐. 조폭 나와바리를 국가경제에 밴치마킹해서 허가권 조직폭력 장사 하겠다는 얘긴데, 얘는 사기꾼답게 말을 술술 잘하는데 역시 발상이 조폭 나와바리 동네상가 룸싸롱 캬바레 주름잡던 용팔이가 한계. 정체 감추는데 실패했어. 드디어 조폭나와바리가 나와버렸어

  • 2 3
    황교이쿠상의 아이디어임

    이 개소리는 원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황교이쿠상이 떠들던 개소리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임.
    여가부를 강화해서 페미를 더 키우시겠다는 개새끼를 지지하는 보배드림 저능아들ㅋㅋㅋㅋ
    제발 이재명 당선되서 확실하게 당해봤으면 ㅋㅋㅋㅌ

  • 1 2
    공짜연애총랑제

    사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허가받아야

  • 1 1
    세금기생충좌파 총량제

    나라세금 빼먹는 기생충좌파관변단체가
    전국좌파 지자체에 드글드글
    이것도 총량제해야
    성남시
    은수미에 허가받도록
    경기도어ㆍ도 ᆢ

  • 1 1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께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사면-뇌물 교환의혹]
    2015-2월 대장동사업입찰공고<=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 1 2
    대통령 해외공짜 여행 종량제

    A4용지들고 뚱이할매 여행보따리 챙겨주는것 더이상은 안된다 공짜 여행은 1번으로 끊어라

  • 4 10
    윤미향 총량제

    워안부팔이 윤미향구케의원
    이런인간은 1명으로 족하다
    이런인간 또 못나오게
    법으로 제한하자

  • 3 4
    기생충 총량제 ᆢ

    나라안에 좌파기생충이 너무많아
    구충제가 부족할듯하니
    앞으노 기생충이 되고싶으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사전 허가받도록 ᆢ

  • 4 4
    공짜연애질 총량제 ᆢ평생1회

    이이상 할경우
    사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에 허가받고 할것
    성남은 공짜연애질 ᆢㅋㅋ

  • 3 5
    쌍욕 총량제

    그양반 입만열면 쌍욕이니
    앞으로는 동장,이장,경찰서장에
    사전 허가맏고
    쌍욕하도록 ᆢ

  • 3 7
    쩜박이 거짖말 총량제 도입하라

    좌빨들의 거짖말이 선을넘은지가 오래되었다 거짖말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 3 5
    부적격 이재명

    너 한테 그런 막강 권한부여 한 사실 없다 .
    대통령 될 일도 없겠지만 ....
    표 얻으려 용 쓰는것 .

  • 1 1
    부부관계 총량제ᆢ주2회이하

    낮에 일해야하는데
    너무 자주하면 피곤하니
    일주일에 2번까지만 제한
    그이상ㅈ은 사전에 동장.성남시장에 허가받아야

  • 3 1
    고딩 딸딸이 총량제

    너무 자주하면 힘빠지니
    일주일 2번이상은교장.성남시장에 사전 허가받아야

  • 1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께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사면-뇌물 교환의혹]
    2015-2월 대장동사업입찰공고<=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 21 1
    랄지를 해라...적폐들!

    그 좋은 제도를 매도질만 라네...적폐들...떠날 태견이...댓글질...태견이...

  • 1 1
    칠갑산

    대장 뻘밭에 빠져 별별 소리 다하누노

    이 얼척없는 인간아,
    그것이 아니라, 정작은
    법조계, 의료계의 인원 제한이나 확 풀 일이다
    여기 제한이 있으니까
    법조계 비리가 창궐하고
    의사들이 고개가 뻣뻣한 것이다

    독식 구조 바꿔야 나라가 산다
    음식점은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나마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사회 구조 개선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재명이 실망이다

  • 2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께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2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1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0 1
    죄명이

    대장동도 해치운 나여.

    죄명이는 합니다!

  • 1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께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1 0
    재벌의 뇌물자금추적 회피수법

    [열린공감TV] 특종 화천대유 쩐주 찾았다
    https://m.youtube.com/watch?v=kYZZF9pqK5Q
    [SK-김만배-윤석열 연결 고리]
    SK통해 화천대유에 400억 빌려준(의혹)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은:>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 형인데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였던
    정창성씨 동생이 윤석열캠프에 있다는 제보

  • 1 0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사면-뇌물 교환의혹]
    2015-2월 대장동사업입찰공고:>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 1 0
    친박대장동이득-SK최태원사면 거래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sDV-OTpnVM
    국혐당이 특검하자는 속셈은:>
    특검 검사 선정에 여당을 배제하고
    화천대유의 진짜배후인
    친박과-SK의 [친박 대장동개발이득(뇌물)과 SK최태원 사면 맞교환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국혐당이 선택한 특검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 5 1
    조심 또 조심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상하게 받아들여져 트집 잡히기 좋은 발언이다. 1등 후보인만큼 사소한 발언도 조심해야 한다.

  • 5 1
    국짐새끼들 벌떼처럼 지랄발광하네

    더 망하게 하지 말자는 게 본 뜻이고만.
    자유시장경제는 통제가 필요하단 거다.
    기업하는 놈들이 문어발식으로 뷔페 열어서 돈 싹쓸이 하는 것도 좀 막고.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꼐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꼐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꼐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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