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에 자부심 있어 종전선언 제안"
"내년 국방예산, 취임때보다 37% 증액"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재임기간 마지막으로 참석해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2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보다 37% 증액된 수준"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9천억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성폭력 등 빈발하는 군 인권 침해와 관련해선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며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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