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기 국민적 반발을 초래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골프부양론'에 이어 정부가 또 다시 정권 말기에 대중골프장 공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농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아 '골프 망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권오규 “우리나라 골프장, 미국-일본에 비해 부족”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가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기존 비용의 절반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반값 대중골프장 공급’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관광.레저대책의 핵심으로 대중 골프장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한해동안 해외로 나간 골프 관광객이 64만5천여명에 총지출액만 1조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논리.

이를 위해 정부는 경작환경이 나쁜 농지를 농민이 현물출자하면 농지보전부담금과 법인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골프장 건설시 산림의 20%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는 기존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대중 골프장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구 19만명당 1곳으로 미국의 1.6만명당 1명, 일본의 5만명당 1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골프장 입지 및 시설규제 완화,세제 지원,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문화부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조세 감면 폭과 규제 완화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환경연합 “골프장 4백개가 모자란가, 한 마디로 미친 발상”

정부가 대대적 골프장 건설에 나서자,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부족론’, ‘해외관광객 역유치’ 등 정부의 골프장 확대 공급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참여정부의 상상력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미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의 상상력의 빈곤, 골프 환상, 잘못된 데이터가 빚어낸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염 처장은 특히 정부가 주장한 공급부족론에 대해 “참여정부 초기 정부가 제시한 적정 골프장 수가 4백개였는데 현재 2백64개에 지어지고 있는 골프장 수를 합하면 이를 넘어선다”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 국토면적을 외면하고 인구당 골프장 수를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면적 대비당 우리나라의 골프장 면적은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며 “좁은 국토와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특성상 골프장 건설은 당연히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관광객 역유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내놓은 통계수치에서도 매년 12월에서 2월 사이에 골프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다”며 “어차피 이 시기에는 기후문제로 골프를 즐길 수 없는 시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과 4년새 두 배 가까이 골프장을 늘려놓은 것도 모자라 각종 세제 혜택 등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참여정부”라며 “골프장 건설 외에는 경기부양 방법을 모르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민노당 “4백개 골프장 줄도산한 일본 사례는 왜 눈감나”

민주노동당도 이날 정책위원회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사이 줄도산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을 '골프장 망국론'으로 규정했다.

민노당은 “정부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의 골프장 숫자가 일본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며, 골프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골프 진흥정책에 힘입어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골프장이 줄줄이 도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산한 골프장만 4백여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골프장은 4년새 2백64개까지 늘었지만 한국레저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18.0%로 2005년 22.0%보다 4.0% 포인트 하락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들이 국내에 새로 지어지는 골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얘기”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일본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추세를 보자면, 앞으로 골프장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를 볼 뿐 아니라 난개발로 파헤쳐진 국토에 대한 피해는 더욱 불가피하다”며 “골프장 건설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의 발목을 잡지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지도 못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수 억원대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건설업체들뿐”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선진각국이 에너지회생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는 이 때, 아직까지도 건설경기 부흥으로 국토를 휘젓는 일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 나라 관료들은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며 “현존하는 골프장들을 단계적으로 대중적 골프장, 친환경 골프장으로 전환시키고 기본적인 국가홍보와 관광안내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