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언중법 일방처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것"
"조급증 갖고 혼자 달리면 외툴이 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9일 송영길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며 후폭풍을 강력 경고했다.
지난 4월 재보선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은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단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숙의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언론'의 개혁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들 단체들이 연명으로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언론단체들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며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뜻과 함께 가야 개혁은 성공한다"며 거듭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재보선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은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단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숙의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언론'의 개혁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들 단체들이 연명으로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언론단체들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며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뜻과 함께 가야 개혁은 성공한다"며 거듭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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