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영방송, 文대통령 약속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 노정?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제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제반 언론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언중법 강행처리에 적극 찬성하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와 사장, MBC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의 선출은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결정한다. 그런데 방통위 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다보니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최근에도 여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영방송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출에 방통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비중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게 된다. 이는 KBS와 MBC 뿐만 아니라 EBS도 마찬가지"라며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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