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의 첫발 뗄 때"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은 사실과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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