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도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 민주당 당혹

이낙연 "언론재갈법? 터무니없는 비난" vs 진중권 "부끄러운 줄 몰라"

2021-08-2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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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6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용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로, 언론계 및 야당들의 거센 반대에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당 수뇌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지난 19일 KBS라디오 '열린 토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우려를 한 바 있다.

반면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씨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며 강행처리를 적극 지지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을 접한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이라고 질타한 뒤,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어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 주세요"라며 이 전 대표와 이 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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