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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의 '경기도민 100%'는 도정 권력 사유화”

“전국민 현금살포에 반대 … 매표행위 그만둬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에 대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현금살포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정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니시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몰랐겠냐”며 “이렇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정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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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정부가 모피아카르텔에밀려서 88%까지

    얻어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100% 전국민지원으로
    만드는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친일매국집단에게 주는것이 협치가 아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885

  • 1 0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일한미덕은 공정한것

    이다..
    남녀-노소-직위-소득..등등 그 어떤것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고
    오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것만 감염과 관계있으므로..
    감염에 공정한 코로나에 대응하려면 재난지원금도 공정하게
    전국민에게 예산집행해야한다..

  • 1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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